청구내용

시군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외사유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가능)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대상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청구인의 자격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서명요건

해당 시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규정된 일정수(100~200명) 이상의 서명 필요

청구방법

(온라인청구)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청구 [https://www.juminegov.go.kr]

(방문 청구)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