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란?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비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대가 산정기준 적용 등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 도, 시‧군, 공공기관
• 대상사업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이상)
  •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 설계변경
    • 도, 공공기관 : 계약금액 5억원이상 인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 또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이상 증가사업(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시‧군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인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사업(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시‧군은 도비 포함 보조사업에 한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및 시‧군 자체재원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음
      · 국비 보조사업 : 상단 대상사업 기준과 동일
      · 시‧군 자체재원사업 : 건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10억원이상(전기‧통신‧소방 등은 3억원이상)

주요심사내용

•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심사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