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분쟁
상담·조정을 돕는 지원제도

임대차 분쟁 해결에 앞장서 더 나은 상생협력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문의 : 031-8008-2875

제출 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팩스 : 031-8008-2139
우편 : 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법무담당관실

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 상담

경기도 콜센터(031-120) 사전예약 후 상담(방문 또는 전화 상담)
평일(월~금) 10~12시 / 14시~17시

취약계층 도민을 보호하는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도민의 금전 부담을 낮추고, 법률 권리구제에 앞장섭니다.

■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제외 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들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 분야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 방법 :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채무자 대리인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 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지원 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시 까지 지원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수임료 및 기타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상담 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1-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