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31-8008-8424~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기타(FAX)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안전 |
근거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④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⑥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1호 서식)
⑧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⑨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⑩ 장비 보유현황(별지 제12호 서식)
- 사진첨부 및 장비구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검교정성적서
⑪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함)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⑫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함)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⑬ 소재지 사무실 보유현황(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1]의 등록기준 확인
② 기술인력 보유사실 확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③ 장비보유 사실 확인
- 현지 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장비명)
④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으로 확인
⑤ 사무실 보유 사실은 현지 확인
⑥ 대표자 ․ 임원 본적지에 신원조회(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