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 및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로, “조성하는 행위”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기도

나.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경기도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ㆍ군

6. “단일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이 한 개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복합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이 두 개 이상으로 복합된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종 판단 시 추정 공사금액이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인 공공건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

2.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사업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일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일공종으로 시공가능한 건설사업

2. 복합공종 건설사업 중 추정 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전검토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검토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위촉한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2.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에 대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제3호나목 중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관리방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제고방안”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제4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시설물등”을 각각 “공공시설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건설”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공공시설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경기도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기도 나.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경기도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ㆍ군
5. “공공건설기획”이란 공공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 공공시설물의------------------------------------------ 공공시설물----------------------------------------------------------------------------------------------------------------------------------.
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단일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이 한 개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복합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이 두 개 이상으로 복합된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종 판단 시 추정 공사금액이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에 적용한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과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인 공공건설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 2.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사업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건설기획의 수행 등) ① (생 략)	제6조(공공건설기획의 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4. ------------------------ 제고방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설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후 ----------------------------.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일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일공종으로 시공가능한 건설사업 2. 복합공종 건설사업 중 추정 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사업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을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 제10조------------------------------------.
제7조(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할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제10조----------------------------------------------------. ----------------------제6조제5항------------------------------------------------------------------------.
<신 설>	② 사전검토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검토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위촉한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2.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신 설>	제9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에 대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10조(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나. -------------- 관리방안
다.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다. --------------------------------- 제고방안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 수탁기관 선정) 도지사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되,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한다.	제11조(센터 수탁기관 선정) ------- 제10조제4항--------------------------------------------------------------------------------------------------------------------------------------------------.
제11조(설계의도 구현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설계자를 건설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2조(설계의도 구현 등) ① --------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발주자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건설서비스”란 공공건설에 필요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이란 공공건설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경기도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공공건설기획”이란 공공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에 적용한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과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설기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ㆍ성인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설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 및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설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을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할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건설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설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

2.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3.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가.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나.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다.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라. 공공건설의 유지ㆍ관리방안

4. 공공건설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5. 공공건설 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공공건설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센터 수탁기관 선정) 도지사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되,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한다.

제11조(설계의도 구현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설계자를 건설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발주자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공건설의 연구ㆍ개발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경쟁력 향상과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및 공공건설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설의 정보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건설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건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주택법」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설계공모 또는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사항에 대한 질의민원 사항

2.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건축민원 심의 신청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