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공정거래 교육

커피사냥_ep2-낙장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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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근데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승호) 선배님 (찬홍) 응 왜 여기 매출 진짜 잘 나오는 거 맞죠? 승호야 형 못 믿니? 대출만 나오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승호) 저 그냥 계약 취소해도 되나요? (찬홍) 뭐 취소? (속삭이며) 취소한다는데요 일단 사무실로 와 볼래? 그래 그래 그래 지금? 그래 지금 와봐 (팀장) 승호씨 무슨 문제있어요? (승호) 아 이게 대출도 좀 그렇고 너무 무리해서 카페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졸업했는데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카페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까지 빼야돼서 계약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 아휴 어쩔 수 없죠 근데 가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건 아시죠? 네? 위약금이요? (찬홍) 너무 아쉽네요 (찬홍) 승호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승호야 잘 생각해봐 니가 지금 취직하면 커피생각에 일이 손에 잡힐것 같아? 그렇다고 개인카페 차리면 매장 위치, 인테리어, 원두, 머신, 인허가, 종업원 교육 이거 니가 싹 다 해야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기회 잡으려고 줄 선 사람 지금 몇명인데 아까 봤지? 팀장님한테 내가 얼마나 부탁을 한 건데 조금만 고민해보고 얼른들어와 알겠지 (승호) 네 (찬홍) 서운하다 아주 못 믿어서 (승호) 사마천은 말했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 난 더 이상 꿀이나 옮기고 다니는 벌이 아니다 야생의 왕 호랑이! 백승호다! (승호) 진행하시죠! (팀장) 그래 그래 여기 안하면 바보지 바보 잠깐만요 (팀장) 보자 닥트는 여기 무조건 해야되고 박대리님 거기 철거 아직 안됐죠 (찬홍) 안됐죠 (팀장) 어 철거비용 임대차보증금 냉난방기 간판 (팀장) 여기 (찬홍) 저렴하다 (승호) 이게 뭐에요? (팀장) 별도 비용이요 냉난방기 안 하실 거에요? 간판 안 하실 거에요? 아직 사회생활을 안해가지고 뭘 모르나보다 이거 일 열심히 3개월만 하면 딱 본전쳐요 연예인 최승규님 아시죠 우리 광고 모델 광고모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거 비밀인데... 그냥 광고모델 아니고 우리가 최이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월 4000은 그냥 찍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홍) 걱정 좀 그만해라 아이 진짜 빨리 써 이제 너 또 취소하면 안돼 어? 우리 바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금액보다 한 3천, 4천만원 정도 더 나오게 됐거든요 닥트는 무조건 해야 되고 박대리님 거기 철거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철거비용, 임대차보증금, 냉난방기, 간판 저렴하다 보통이 처음에 뭐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인테리어 얼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공사가 이것저것 막 추가가 돼요 철거비용이라든지 닥트, 냉난방, 간판 집기류 , 비품 그런 것까지 하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게 거의 보통의 경우구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총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면 모르는데 “우리 한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하고 그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정도 예상됩니다 창업비용 그런데 밑에 보면 깨알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닥트, 철거, 냉난방 뭐 그런 게 다 제외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창업하실 때 본사가 얘기한 금액의 두 배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에요 이게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인지... 계약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휴 어쩔 수 없죠 근데 가계약금 500만원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건 아시죠? 위약금 이요? 너무 아쉽네요 승호씨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당일 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한테 연락만 주시지 연예인이 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 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연예인 최승규님 아시죠? 우리 광고모델 광고모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거 비밀인데 그냥 광고모델 아니고 우리가 최이사님 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이제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사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전부 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사에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 을 한다면 찬홍 선배라든지 그 담당자 여성분이라든지 거의 99% 그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녹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가맹본부와 상담이나 전화통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께서 월 4000만원 보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금액 에서 10분의 1도 안 나오게 됐거든요 어 월에 3000만원 수익이 날 거예요 뭐 잘 나가는 매장은 한 달에 4000만원도 찍는다 월 4000은 그냥 찍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좀 그만해라 저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400만원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적자의 상황이고요 그런 예상 매출에 관련해서는 결국 허위과장 정보가 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된다면 어떤 일정한 손해배상 이 가능한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승호씨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매출 4000만 원 보장이면 실제매출이 400만 원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그 2개를 뺀 3600인가요? 네 실제 소송 손해배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구요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항상 과실상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승호씨의 총 손해가 1억5천이다 2억이다 산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과실 승호씨의 과실을 보는 거예요 승호씨의 과실 첫 날 잘 안 알아보고 했다 선배를 너무 믿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 30프로 내지는 좀 많으면 50프로까지 그렇게 감액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난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가 되어 있었다 1회 위반했을 때 위약금 50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이번 한번만 봐드릴게요 그거 위반하면 1억원이야 다음부터는 계약 해지 되십니다 그건 예상아니니 예상 내가 언제 보장한다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