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09~’10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만6~20세)의 숫자는 '09년 현재 1,478명에 이르고, 초ㆍ중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1,143명으로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6월 현재, 학교급별 탈북 청소년 재학생 수는 초 562명, 중 305명, 고 276명임 
○ 이들 중 다수는 북한 생활 및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결손, 남한에서의 언어ㆍ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탈북 청소년 중도탈락률은 평균 6.1%('08)로 일반학생(0.96%)보다 6배 이상 높음

○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도 4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

     * ‘08년 8억원 → ‘09년 30억원 → ‘10년 45억원 
□ 교과부에서 발표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적응 교육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전문인력(교사 및 전문직)을 파견하여, 학력 진단, 진로 상담, 편입학 안내 등을 지원하고, 
○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디딤돌 교육기관으로서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학급 증설 및 시설 증축을 지원키로 하였다. 
□ 다음으로, 정규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생 : 모든 탈북 학생에게 멘토링 지원> 
○ 모든 탈북 학생에게 1:1 멘토링(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등 참여)을 지원하고,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교과보충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습과 상담을 돕고, 
 ○ 특기ㆍ적성을 고려한 진학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마이스터고, 전문계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특례 (편)입학을 지원하며, 
○ 우수한 탈북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 탈북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가칭, NK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년부터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 :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연수 실시> 
○ 탈북 청소년 지도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매뉴얼, 수준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전문교사, 멘토교사, 일반교사, 관리직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과정(연 30~180시간)을 개설하여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 관련 분야를 이수ㆍ전공하는 교사(20명)에게는 내년부터 학비의 50%를 지원하고, 탈북 학생을 전담 지도하도록 배치하게 된다. 
  <학부모 :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 그리고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하여 
    - 일반 가정-탈북 가정 자매결연, 자녀-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탈북 주민의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남한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그간 민간부문에서 주로 담당해 온 학교 밖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등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 또한, 교사 및 교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기초학습 및 사회ㆍ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 아울러, 민간교육시설에 있는 탈북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 적응도를 진단하여 진학ㆍ진로지도를 통해 학교 복귀를 유도하고, 민간교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한다. 
□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센터'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센터는 탈북 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 또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포탈을 구축하여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며, 
 ○ 북한 출신 전문인력을 발굴ㆍ재교육하여 멘토교사, 방과후 강사, 자원봉사 요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탈북 출신 전문 인력('09.6) : 전문직 339명(교사 27명), 관리직 355명 
 ○ 향후, 탈북 성인의 평생ㆍ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이상과 같이 탈북 청소년의 입국 초기부터 사회 진출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ㆍ사회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탈북 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 02-2100-6523~4, 교육복지정책과장 전우홍, 담당 이혜진 사무관, 정금현 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