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개요
○ 감 사 명 : 도민감사관 참여 기금 분야 특정감사
○ 감사기간 : 2023. 10. 4. ~ 10. 18. / 10일간
○ 감사대상 : 융자성 사업이 포함된 경기도 8종 기금
- (감사범위) 2022. 1. 1. 이후 추진한 기금 분야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등 24명(공무원 11 / 도민감사관 13)
○ 감사중점
- 법령 미준수, 소극행정, 비효율적 행정력 소요 사례 등 개선
- 보조금, 계약 등 예산집행 낭비 요인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
- 민생과 밀접한 중소기업, 복지, 농업, 환경 등 지원사업 체계적 감사
2. 감사실시 과정
○ (사전교육) 2023. 9. 21.
- 기금 관리·운용, 재정융자사업, 지방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 및 업무추진 절차, 주요 점검사항(체크리스트) 교육
○ (감사기간) 2023. 10. 4. ~ 10. 18.
- 대상부서별 서면감사 시행,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 감사종료 전 수감부서를 상대로 주요 감사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3. 감사결과
○ 이번 특정감사는 기금 고유의 사업유형인 재정융자사업이 포함된 경기도기금(8종)을 대상으로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기금 운용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둠
○ 특히 ①기금 관리⋅운용, ②재정융자사업, ③지방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활용하여 감사대상 기금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함
○ 감사대상기금(8종)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경기도 기금운용 매뉴얼」, 「경기도 지방보조금 매뉴얼」 등 매뉴얼에 따라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 중대한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음
○ 다만, 일부 기금에서 재정보증보험 가입,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사업 위⋅수탁 계약, 사업계획 수립 및 공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절차 위반 및 미흡한 업무처리가 확인됨
○ 아울러, 재정여건이 악화된 현시점에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수입 증대를 위해 기간별 평균잔액 지표 도입 등 기금운용 보고⋅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각 기금 운용부서가 적극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