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분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이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Q2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A

  •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빈집 또는 부속건물(창고 등)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규격 비닐하우스(부록6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온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Q3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보험기간 경과 후 자동갱신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정액형 주택 상품은 보험기간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하천고수 부지내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보험기간을 1년 혹은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4주택･온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A

  •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아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Q5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풍수해·지진재해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시설 복구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Q6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A

  •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보험목적물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동 조항에 따라 질권자가 보험금에 대한 우선적 수령권이 있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7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A

  • 지역별, 시설물별 보험요율이 상이하고 피보험자의 자격(일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상당 부분 정부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 보험료의 55%~70% 정도를 일반가입자(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기준)가 부담하게 됩니다.

• Q8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가요?

  A

  •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지진재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Q9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주택 정액형) 50㎡ 이하 주택은 동·세대당 기준단가(단독5.000만원, 공동4,500만원)가, 50㎡ 초과 주택은 가입면적에 단위면적(㎡)당 기준단가(단독100만원, 공동90만원)를 곱한 금액이 표준가액이 되며, 표준가액에 계약시 정한 보험가입금액비율(100%)을 곱하여 산출
    (온실) 시설면적에 시설별 기준단가*와 보험가입금액비율(70%, 80%, 90%)을 곱하여 산출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약관 [별표2]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참조
    (주택 실손형, 소상공인 상가·공장) 계약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와 약정한 금액

• Q10보험계약 해지 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A

  •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 환급율은 남은 기간과 책임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1보험목적물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온실의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동에 대하여 동 단위로 일부 동을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동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연동형 온실인 경우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동별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부가 아닐 경우 보험에 가입된 동을 명기하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목적물 전부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2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나, 온실의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보장 특약”은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원리 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은 보상되지 않으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3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손해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보상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피해율에 따라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보상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는 약관상 “손해구분표”를 참조) 특히, 주택과 달리 온실의 경우 피해율은 전체면적이 아닌 피해면적의 피해율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보상 구간은 매우 넓습니다. 구간별로 보상액은 전파는 피해면적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 전반파는 전파보험금의 70%, 반파는 전파보험금의 50%, 소파는 전파보험금의 25%입니다.

• Q14비닐만 찢어지는 경우와 같이 골조의 손상이 없는 손해도 보상하나요?

  A

  • 주택, 온실 모두 소파에 못 미치는 미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온실의 경우 피복재(비닐 등)만의 파열은 별도 특약보험료를 내고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해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침수 손해를 약관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

• Q15관측소에서 관측되지 않은 돌풍,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나요?

  A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도(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용 약관 “보상하는 손해”를 참조

• Q16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A

  •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 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시 연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4회납일 경우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Q17온실은 모두 규격이어야 하나요?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무조건 가입할 수 없나요?

  A

  • 온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농･임업용 온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인기관(또는 구조기술사)으로부터 내재해형 시설보다 설계강도가 높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강을 한 경우로 인정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록 6 참조)

• Q18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주택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시 총 보험료 중 87.04%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드리며(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율은 더 상향될 수 있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 전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Q19실손비례보상형은 다른 정액형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Ⅱ는 사전에 사고 유형별 보험가액이 정해지는 정액형 상품인데 비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은 사고로 손해를 입은 보험가입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을 하는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입니다. 또한, 정액형은 소파 미만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지만 실손비례보상형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0~50만원) 설정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 Q20풍수해·지진재해보험III의 실손비례보상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VI의 실손보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방식은 크게 피해정도(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형(풍수해·지진재해보험I, II)과 피해발생 시점에서 평가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형(풍수해·지진재해보험III, VI)으로 구분되며, 실손보상형은 다시 실손비례보상형과 실손보상형으로 나뉩니다.
    “실손비례보상”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80%의 비율(이하 “보험 가입비율”)로 비례보상(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한다는 뜻이며, 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 금액) 실 손해액을 보험가입 비율만큼 보상받습니다. (보험금 산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참조)
    “실손보상”이란 실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가입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 하는 방식입니다.

• Q21실손비례보상형에서도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손비례보상형 보험에 가입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 “실손비례보상형”이란 보험가입금액이 충분히 설정되지 않으면 일부보험(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 금액)이 되어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시어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여 보험가입하였으나 사고 발생 시 평가된 보험 가액이 2.5억이라면 실제 손해액 중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인 2억과 보험가입금액 1억의 비율인 50%만큼 보상받게 됩니다.(전부보험의 기준이 보험가액의 80%인 이유는 보험가입시 정확한 가액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80% 해당액만 가입하더라도 전부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

• Q22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상품에 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로 보험가입 건수와 무관하게 단체보험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 Q23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세입자 동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단체가입하는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상품의 ‘세입자 동산’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24주택 침수보험금확장특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가입 시 100% 보상형 주택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50㎡ 기준으로 침수보험금을 800만원 → 1,6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하여 보장합니다.

• Q25별장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택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나요?

  A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주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Q26민박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나요?

  A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Ⅱ)으로 보험가입 할 수 있으며, 주거용이 아닌 민박으로 운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민박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상공인에 해당될 때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출력 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 Q27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법」 제정(’62.1.20)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과, ’99.5.8~ ’06.5.9.까지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기반시설 부담금 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준공된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이유는 과거 「건축법」 개정시 해당 기간에 도시지역 외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 가능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준공 시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즉, 준공일이 ’99.5.8~’06.5.9인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만 가입 가능.)

• Q28공동주택의 지하공간을 임차하여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 시 임차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

  A

  • 공동주택의 주거용이 아닌 지하공간을 목적물로 하여 가입 가능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Q29이중 구조 온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 아닙니다. 이중 구조 온실의 경우에도 외부 온실은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시 이중 구조 온실내의 온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이중 구조의 외부 온실만 보상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30농･임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온실이라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가입된 온실이 여름철 휴경을 목적 등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A

  • 가입 당시 온실내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파종 준비를 하는 등의 영농 또는 임업 행위의 흔적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농작물 출하, 작물 교체 등으로 인한 일시 휴작 중인 온실에 대해서도 발생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

• Q31소상공인 상가･공장을 가입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는?

  A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기본정보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Q32기업체 등 제3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얼마인지?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상품에 한하여 민간 기부자 등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계약자가 되어 경제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33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소유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건물,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가입할 수 있나요?

  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본인 소유의 재산만 가입가능하므로 가족 소유라 하더라도 건물은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 소유의 시설/집기비품 및 재고자산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건물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