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 _ Vol.167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허위 계약으로 인한 전세 사기 등 전·월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파견 나온 총 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에 마련한 센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 관련 상담은 월·금요일에만 가능하다 .

법률 해결은 물론 긴급 금융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전세 피해 사례 형태도 다양하다.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센터는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규모 등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때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금 저리 대출과 저소득층 피해자를 위해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 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 없는 피해자들은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