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진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ㆍ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주거와 에너지 복지 구현, 부동산 공공성 강화, 2050 탄소중립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예산·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소관 실국은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산하 공공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있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구현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입법 활동 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해 수원, 화성 등 도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을 이어나갔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 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 이용 취약 계층과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와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에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 목적 및 도의 역할과 업무 수행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조례안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의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활동 전개
위원회는 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동향을 분석하고, 수도권 신도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합리적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 의견 청취와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민과 소통, 공감하기 위한 지역 현안 정책 투어 실시
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 도시 환경 정책을 보다 꼼꼼히 설계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 현안 정책 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부천 도시재생사업지, 군포 수리산도립공원, 평택 진위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 다산신도시 GH 임대주택, 화성 제부도 지질공원등 다양한 지역 현안 현장을 방문했으며,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