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_ Vol.172

도민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책임진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골목 상권부터 도내 첨단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마을 자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0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소관 기관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구현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특화 산업 육성, 골목 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산업 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지원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 모색 탄소중립 경영 도입,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중소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핵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에는 전국 반도체산업 사업체 56%와 종사자 64%, 부가가치액 82%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외국 기업 유치, 용인·평택·안성 등이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제안보 자산인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에 대한투자·인프라·입지 등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위원회에서는 반도체산업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노동 존중 실현 및 상생의 노사 관계 도모하는
노사 민정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자체, 노동계, 경영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노동 현안을 협의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 관련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는 지방 최고 노동 기구다. 일자리 문제와 고용이 복잡하고 고차원화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노사 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직과 예산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노사 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중심이 되어 노사민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 노동 관련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