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기도(경기도소식지)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의 현안, 정책연구부터 예산 책정까지
경기도의 핵심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 및 지방 소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추적 의사결정 통해
인구 절벽시대 해결책 마련하는 주역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0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감소(2021년 0.85→2022년 0.84→2023년 0.77)와 지역별 인구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관 부서로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평화협력국을 두고 있다.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현안 점검, 현장 방문 실시

위원회는 2022년 11월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애로 사항 청취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평화협력국의 캠프 그리브스 및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조성 현장 등 소관 실국의 주요 사업 현장 외에도 양주 서울우유 공장, 고양 킨텍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등을 방문해 주요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예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책임을 다했다.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위원회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토론회와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12월 지미연 위원장은 ‘세대 통합을 위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연구위원, 교수, 노인복지관장 등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도 2024년 4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서비스 발굴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했다.

철저한 예·결산 심사, 집행부에 대한 검증은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위원회는 2024년 6월 소관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쳤다. 위원회가 경기도 예산을 움직이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예·결산 심사에 임하고 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 사업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 성과지표 설정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 개선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특히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법』 제144조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했다. 또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 출자·출연기관별 적용 회계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조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경기도 주요 현안 대응과 도정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위한 다양한 조례안 심사

위원회는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출연금, 사업비 등 정산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재정 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도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열린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 도민을 위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회 인사이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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