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지원 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지원 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고,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도에 외국인 간병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총 다섯 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외국인 간병 인력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 인력도 지원해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 지원 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경기도,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 앞두고 정책 가치 공유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8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기회포럼은 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의원 연구 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제1차 정책 토론회에 이어 열린 제2차 정책 토론회로, 기회소득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기회소득 개념과 필요성,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 중 제2차 정책 토론회로, 제3차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 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추경 대비
지방예산 사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도의회는 지난 8월 14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예산 사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청렴성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해 ‘지방 예산 주요 쟁점 사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량 강화 교육 주요 내용은 ▲지방예산 주요 쟁점 사례 ▲지방 예산 핵심 포인트 파악 ▲질의응답 등 실무 사례 위주였다. 교육에 참여한 의회 직원은 “정창수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지방예산 심의를 위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교육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2024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지방예산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인트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안전행정위원회,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안전행정위원회는 8월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이 기록적인 폭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고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폭염에 잘 대처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폭염 대응이 마무리되면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유경현 부위원장은 “폭염 대응과 함께 조만간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20일에는 파주시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해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