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여러분,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공약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는 창작을 계속해나가는 기회를,
경기도민에게는
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 전재호
예술인은 활동 그 자체로 여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러한 애로 사항을 반영해 기회소득의 첫 번째 주자로 예술인을 선정했다. 기회 소득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하 는 제도다.
지난 3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는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예술 단체 및 예술인, 도의원, 산하기관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회소득에 대한 다양하면서 솔직한 의견이 1시간 넘게 오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예술인의 범주,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견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처럼 증명되지 않는 예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인 범위에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같은 대중 콘텐츠 종사자도 포함이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합산으로 기회소득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참가자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소득 보장이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경기도는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20%인 경기도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에게 연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의 문화 예술을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