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_ Vol.173

①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치료를 원할 때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상해 등급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③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 개선 그동안 과실 비율이 80%인 가해자의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 과실 비율 20%인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 원인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각각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사의 손실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그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과실 비율 80%의 가해자 치료비 중 80%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피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반대로 과실 비율 20%의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험사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