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 대회’실시
지난 12월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 확충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 인상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 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 분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경기도의회는 12월 5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 2층 로비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환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양당 대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성규와 가수 주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의원들은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1,200포기 분량의 절임 배추에 김장 소를 채워 넣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덕담을 나눴다. 염 의장은 “추운 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은 분의 참여와 응원 속에 열리게 돼 기쁘다”며 “밝고 환한 표정으로 김치를 담그는 의원들과 봉사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담근 김치는 우리 이웃에게 겨울철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훈훈한 마음이 듬뿍 들어간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담근 김치는 총 400상자로, 경기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법제처 업무 협약 실시, ‘지방분권 실현’ 목표로 ‘맞손’
지난 12월 14일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 정보 공유와 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 사항이 자치 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 법규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 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 센터 등 자치 법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입법 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을 확대하고, 법제 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의회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 발족 경기도의회 내에 도내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위한 탄소 인지 예산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이 발족했다. 연구 포럼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발족식에서 “경기도의 2030 탄소감축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정 전반에 ‘탄소 인지적 정책 마인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 연구 단체를 결성했다”며 “12명의 의원,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과 토론 및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부터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식 후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과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 토론 등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방청한 참가자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탄소 중립 기본 조례에 따른 ‘도민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시급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