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9조 및「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66조에 따라 경기도(이하“경기도”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경기도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회원 및 비회원
2. 추진위원회/조합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단체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경기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기도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당 화면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락)
① 경기도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락합니다.
②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경기도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경기도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개별 조합(추지위원회) 홈페이지의 의사록 정보열람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자인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② 경기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경기도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지 및 정보의 저장·사용)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경기도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경기도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경기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경기도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③ 경기도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경기도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경기도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경기도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경기도,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경기도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경기도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경기도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경기도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경기도의 소유권)
① 경기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경기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경기도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게재된 자료들을 유통, 영리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2. 그 외의 의무사항들은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5조를 준수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경기도의 의무)
① 경기도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경기도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경기도는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④ 경기도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경기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⑤ 경기도(해당 자치구 포함)는 정보 제공 현황, 정보 공개 독려 및 통계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정보 제공자(추진위원회, 조합 등)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⑥ 경기도(해당 자치구 포함)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에 대해 접근, 조회, 삭제 등 관리 활동에 필요로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경기도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경기도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가입, 명의의 도용 등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이나 경기도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해배상)
경기도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경기도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경기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경기도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경기도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나 자료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적인 모든 책임은 게재한 이용자에 있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기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