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안내
안전진단(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시기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절차
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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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요청에서 현지 조사로 내려옴. 현지조사에서 유지보수 혹은 안전 진단으로 내려옴. 필요시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안전 진단에서 A~C등급이면 유지보수로,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E등급이면 재건축으로 내려옴. 조건부 재건축에서 적정성 검토로 내려옴.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혹은 재건축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