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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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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경기도가 10년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재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 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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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1. 도시규제완화
    1. 용도지역 상향
    2. 용적률 상향
    3. 기부체납 완화
  2. 사업성 보장
    1.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3. 사업비 지원
    1. 사업비 융자
    2. 이주비 융자
    3. 기반시설 국비지원
  4. 신속한 인허가
    1.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2. 도시계획 수권소위
  •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ㆍ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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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기대효과
  1. 도시규제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1. 조합원의 사업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2. 미분양 미주거 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2. 공공의 사업관리
    1.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2.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3.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1.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2.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