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안내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 도입배경 |
|
|---|---|
| 성격 |
|
| 수립기간 (법 제4조) |
|
| 수립권자 (법 제4조) |
|
| 내 용 (법 제5조) |
|
| 수립절차 (법 제6, 7조)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생략가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생략가능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