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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 만들기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받을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무상 급식, 무상 교복,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 차량 지원,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교사의 증 · 개축, 학교 설립 등 학생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교육청에는 167만 명의 학생과 15만 명의 교직원이 4,200 여 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오늘을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곳이 교육행정위원회다.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을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로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안전교육관, 교육 복지종합센터, 중앙교육도서관 등 9개 직속 기관이 있다.



전 학년 무상 급식 실현과 학교급식 체계 개선 경기교육은 2010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유치원생 및 중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무상 급식을 시작했다. 바야흐로 전 학년 무상 급식이 완성된 것이다. 위원회는 전 학년 무상 급식 실현을 앞당기는 동시에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학교급식 경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학생 1인에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식재료비를 통일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가 온전히 식재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일 금액의 급식 경비를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학교마다 상이하던 급식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 학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학교 등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 경비에도 여유가 생겼다. 위원회는 집행하지 못한 학교급식 경비를 활용해 2020년엔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마련해 학생의 각 가정에 지원했고, 2021년엔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와 학생교육경비통장으로 각각 5만 원씩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지원했다.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666억 원이 소요되는 결정이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체계 구축 교육행정위원회는 지금까지 학생이 알아서 할 일로 여겨온 학생 통학 문제를 교육 당국이 보장 해주어야 하는 교육 복지로 간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섰다. 학생 통학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학교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 문제 정도로 간주해왔다. 이로써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교육정책에 따라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의 불편이 매우 높았다. 교육행정위원회는 2021년 5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의거 7~9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아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에 따라 도내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7개 시군 47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3,370여 명의 초등학생부터 통학 차량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원은 교육청과 각 시군이 5:5 비율로 분담하며, 도내 모든 원거리 통학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도내 각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해마다 봄가을이 되면 황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위축되어왔다. 특히 도내 각 학교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는 곳이 2018년 기준 500여 개 학교에 달했고, 날씨에 따라 체육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시군’이 함께하는 도내 학교 실내 체육관 전면 신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136개 학교에 3,400억 원, 2019년 150개 학교에 4,200억 원, 2020년 83개 학교에 2,200억 원 등 총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순수한 경기도비로 투입해 369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했다. 이 사업은 지방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이루어낸 전국 유일의 사례로, 올해 기준 대부분의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었고, 아직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무상 교복 지원 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무상 교복 지원도 이루어냈다. 2018년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이후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의 현물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0년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도 무상 교복 지원을 확대했다. 2021년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비에 준하는 피복비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교복을 학생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다양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 학교로 전환하는 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즉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향후 5년간 도내 학교 건물 중 382동에 대해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전면 시공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역별로 대상교를 선정했으며, 내년부터는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맞춤형 설계를 한 후 내년 말부터 전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당장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 대해 전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모듈러 교실 등 대체 교실을 확보함으로써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