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의 공정성, 미래 혁신 기술 도입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드높인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내 도로, 터널, 교량, 하천, 교통, 철도, 항만, 물류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또 건설 노동자,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항만 물류 노동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 노약자 ·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 교통, 철도, 항만, 물류 분야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 14명이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는 물론, 조례 제·개정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장 큰 강점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의원 입법 활동 최우수 위원회에 선정되는 등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소관 부서로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연수원 등이 있다.

민자 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통한 도민 부담 완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경기도 내 주요 도로, 터널, 교량의 과다한 통행료에 도민의 부담이 증가해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통행료 재산정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건설 환경 조성 건설 분야의 폐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건설 시공 원가를 낮추기 위한 표준 시장 단가 적용, 하천의 불법 점용 단속 집행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 여부를 면밀히 감시 중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 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드론, AI 기술을 활용한 건설교통 SOC 확충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설·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건설· 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 건설 노동자,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건설 노동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부조리에 노출된 부분을 개선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다. 또한 부당한 건설 하도급 체계 개선,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한 버스·택시 운행 체계 구축, 도로·교량·지하차도 등 도로 교통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경기북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서 애로 사항 청취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 계획 변경부터 지하 구간 안전 시공 요구 등 민원 사항이 공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정부시와 함께 고민 해왔다. 현장 방문에서 김명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는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작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 날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이 포함됐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 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 시대 시작’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 독립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 교류 ▲신규 채용 ▲교육과정, 훈련 기관 등 교육 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 운영 ▲인사 정보 및 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 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리머니’등도 진행했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 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에게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시무식, ‘중력이산’ 정신으로
새 시대 성공적 도약 다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1월 3일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사람이 힘을 모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장현국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성공적 도약을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난 2021년을 “강력한 거리 두기로 일상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로 평가하며 “특히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운영,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의 가장 큰 변화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광교 시대 시작’을 꼽으며 의회사무처 공직자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새 시대의 성공적 시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중력이산’의 정신으로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는 새 시대를 맞아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즐겁게 일하는 희망찬 임인년(壬寅年)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올해 1일 자 경기도 정기 인사로 의회사무처장에 부임한 이계삼 신임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해 “의회사무처의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인사권 독립 축하 및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다짐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1월 13일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권 독립을 축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를 다졌다. 도의회는 기존에 도지사 권한이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돼 집행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사권 독립으로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경기도의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박 대표의원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에도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아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처럼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원은 재작년 10월 제347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처: 인천일보(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