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회소득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2024. 10

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만의 역점 정책이다.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기회소득을 올해부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금액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정책은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를 넘어 기후행동 참여자와 아동돌봄 활동가까지 확대되며, 친환경 실천 및 돌봄 활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포함한다.

도는 기회소득을 통해 탄소중립, 아동돌봄 사각지대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도민이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정책인 기회소득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 이선민

PART.1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인정하는
경기도 기회소득
경기도는 체육인, 농어민, 장애인,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소득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은 각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지원해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거주하는 현역 선수, 지도자(선수 출신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심판 등 19세 이상 체육인(2005. 12. 31. 이전 출생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 중위 120% 이하(월 267만4,134원)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각 시군별 모집 공고가 나면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체육 부서를 방문해 신청한다.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방문 접수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031-8008-4535 시군 체육 담당 부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올해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 어민,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 등이다. 신청자는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 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한다.
농업정책과 031-8008-4457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자발적인 주민 모임 등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아동돌봄 활동을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육아, 돌봄 활동을 장려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돌봄 공간 확보, 안전 보험 가입, 고유 번호증 구비, 최근 1개월 이상 활동 실적 등을 갖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공동 육아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라면 어느 곳이나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공동체 내 아동돌봄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참여자에게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매달 1~10일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지원과 031-8008-3571각 시군 아동돌봄 기회소득 담당 부서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에게 스마트 워치를 배부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1시간 동안 활동하도록 장려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월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로 3,000명을 모집한다. 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심한 장애를 가진 1만 명에게 지급하며, 장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000명 추가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 전화 1644-2122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경기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을 도입했다. 경기도민 누구나 걷기,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15가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실적을 쌓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7세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는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지만 리워드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도민 인증을 완료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기후환경에너지국 031-8008-6012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4년 6월 24일 기준,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소지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0만 원이며, 일반 예술인은 7~8월에 나눠 지급받고, 신진 예술인은 10월에 일시금으로 받는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부서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술정책과 031-8008-4693각 시군 문화예술부서

PART.2

기회소득이 바꾼 경기도민 이야기
경기도 기회소득이 체육인, 예술인, 농어민,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 각자 활동에 전념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도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체육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회소득으로
좋은 성적 낼게요
김예후(경희대학교 양궁 선수)
대학생 선수들은 훈련비와 용품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체육인으로서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과 농촌을 살리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기대가 큽니다
김철원 회장(경기도4-H연합회)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특성과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데, 농어민 기회소득은 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농어민 기회소득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 활동하면서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서원선(안양시)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으려면 집 밖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아이들과 자주 외출하게 됐어요. 기회소득으로 가족과 외식도 자주 하다 보니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됐어요
최혜경 대표(시흥시)
부모들이 마을 공동체 돌봄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마을 공동체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부모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아이들을 위한 공부까지 찾아서 하니 기회소득 효과가 최고네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목표 달성,
더 큰 도전을 원합니다!
김용주(성남시)
기후행동 기회소득 덕분에 걷기에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했어요. 리워드를 받으면 아내와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을 계획입니다. 목표가 높아질수록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직원들과도 공유하니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예술인 기회소득 덕분에
더 좋은 작품 만들어요
박우성 작가(안양시)
더 나은 작품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재료에 투자해야 하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또 작업실 임대료를 내는 데도 도움이 돼서 작품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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