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공인중개사 3만 명이 동참해
실천 과제를 수행하며 전세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지난 9월 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동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안전한 전세 거래를 약속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각자 사무소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하며, 안전한 전세 거래를 약속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인중개사들의 모습에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임차인 보호 위한 신뢰의 상징
참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경기도의 인증을 받아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사무소가 안전한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곳임을 보여준다. 임차인들은 이 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사무소를 쉽게 식별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마크 부착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이행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꾀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계약 후 권리 관계 등 정보 변동 알림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내 등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 통해 부동산 거래 문화 개선
경기도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4,700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공인중개사 총 3만 명 중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운동은 지난 7월 15일 시작됐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또 도는 불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조직 ‘안전전세 관리단’을 출범했다. 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070명으로 구성되어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 내 ‘안전전세 프로젝트’(
gris.gg.go.kr/safe/main.do)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엄상희 대표(용인시 롯데 스카이단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과제를 통해 기존 중개 업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임차인도 믿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ith 경기
안전한 부동산 정보를 얻고 싶다면!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gris.gg.go.kr)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종합 정보 ▲지도 서비스 ▲중개업·측량업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 정보 사이트다. 특히 전세 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등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과 함께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다.